모든 은행 계좌이체 출금 한도 완전히 변경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신규계좌 거래 한도 제한

금융사기 대포통장 / 보이스피싱 / 스미싱 등 법죄 근절을 윈한 2016년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거래 한도를 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서류가 필요했는데요
금융사기 근절을 위해서 제도가 만들어 졌지만 일반 사용자는 여간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계좌이체 출금 한도가 모든 은행 변경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신규계제 이체 출금 제한을 합리적 개선 권고했습니다.

1 . 1일 30~100만원까지 가능하던 거래한도를 상향 조정
2. 한도 해제시 은행별 / 창구별 제각각이던 증빙서류는 가이드라인 마련 제시
3. 데이터(공공마이데이터 등) 활용 시스템 구축 화설화를 통해 증빙 간소화
4. 전자금융사기 범죄자 / 의심거래자 제재 강화를 통해 대포통장 근절 병행

금융거래 한도제한 현황 및 문제점

또한 현재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거래 한도가 제한된다.

1일 한도 
인터넷뱅킹 / ATM : 30만원
창구거래 : 100만원

현재 증빙 서류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 / 그림자 규제로 작용한다는 문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전업주부 / 청년 / 고령층 및 신규창업자 등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금융취약계층에게 한도해제의 문턱은 더욱 높은 상황 이런 문제점을 보안 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개선 한다고 합니다.

변경 및 개선 

한도 상향 해외사례 / 경제수준을 감안 한도 조정

(나와 봐야 알겠지만 잘 나오면 좋겠습니다. )

 

가이드라인 제시  대표적 증비서류를 제시하고 사전안내 및 홍보 강화
( 여러 은행에서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겠네요..)

금융위 / 금감원은 전자금융사기 범죄자 및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

( 뭐 항상 하는건데.. 잘 되면 좋겠네요..)

 

순기능은 악용하는 문제가 사회 전반에 있죠 

제도는 이런 부분을 개선 하기 위한것인데 좋은 방향도 좋지 않는 방향도 공존하는것도 사실입니다.

탁상행정으로 개선책이 또 나오면 그걸 악용하는 범죄자는 또 생기고 시민들은 제도속에서 불편함을 느끼겠습니다.

부디 모두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노력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